지리산댐(문정댐, 함양댐) 건설 반대 결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2 0 0 9. 4. 17
			발 의 자	정준상의원 외 명

1. 주   문

○ 정부에서는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 확보라는 명분하에 민족의 영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에 지리산댐(문정댐,함양댐) 건설을 추진하려다가

○ 이후 함양군 시민단체는 물론 전라북도와 남원시, 실상사등이 환경  훼손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댐 건설 추진이 무산된바 있음

○ 그러나 최근 정부의 4대강 정비와 연계한 부산․대구 등 대도시의   식수원 확보 차원와 경남도와 함양군이 함양댐 추진을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하는 등 “함양댐 건설 추진위원회”를 결성 함양댐 건설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 또 다시 정부에서 지리산댐(문정댐, 함양댐) 축조계획을 검토하는 등 지리산댐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을 우롱하고 환경보존 정책을 포기하는 비난 받을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음.

○ 따라서 우리시 의회에서는 지리산댐 건설반대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며 적극적인 저지활동을 통하여 정부의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 시키기 위함.

2. 제안이유

○ 지리산댐(문정댐,함양댐)이 건설될 경우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많은 문화유산들이 수장되고 파괴될 것이며,

○ 인근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됨은 물론 댐     상류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생활권과 재산권의 침해를      받게 될 것임.

○ 또한 1,500만 유역민들의 생활터전이요 젖줄인 낙동강 수질개선의        포기는 생존권과 환경권을 약탈하는 행위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개발정책임.

○ 민족의 영산 지리산은 선현의 혼이 깃든 호국정신의 산실이요,

천혜의 비경과 생태계의 보고로써 소중하게 가꾸고 보존하여 자손      만대에 물려줄 생명의 재산이요, 휴식처로 지리산을 파괴하는 지리산댐      재 건설 추진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할 것임.

지리산댐(문정댐, 함양댐) 건설 반대 결의안

2002년 정부에서는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 확보라는 명분하에 민족의 영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에 지리산댐 (문정댐,함양댐) 건설을  추진 하였고,

우리시의회에서는 2007년 9월 18일 “지리산댐 반대 결의안”을 채택 하여 결사 투쟁하였으며,

함양군 시민단체․전라북도․남원시에서도 환경훼손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어 결국 댐 건설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시의회에서 “지리산댐 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택 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2008년 이후 〈4대강 정비사업〉〈상수도 민영화〉라는 계획에 맞추어 낙동강 취수원 대이동 계획이 시작됨에 따라 “낙동강을 포기하고 부산 경남   식수는 남강댐과 지리산댐을 건설하여 취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지리산에 댐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또 다시 일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을 우롱하고   환경보존정책을 포기하는 비난 받을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에 댐이 건설될 경우 호국비보의 사찰인 실상사 등 소중한 문화유산을 훼손시키는 반역사적인 행위가 될 것이며, 안개   발생일수 증가와 일조량의 감소 등 이상기후를 초래해 인근 주민의 건강  악화는 물론 폭우․폭설로 인한 지리산 생태계를 크게 파괴 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집산지인 지리산 고랭지 인근지역 농민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는 범죄행위이며 수려하고 울창한 산림이 수장되고 파헤쳐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국토해양부는 홍수조절용이라는 명분하에 댐에서 자연방류하여 하류에서 집수․채수하여 식수로 활용한다고 하는 댐 건립 계획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댐 상류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의 많은 제약으로 인해 죽음의 땅이 될 것이다.

지리산은 선현의 혼이 깃든 호국정신의 산실이요 천혜의 비경과 생태계의 보고로써 소중하게 가꾸고 보존하여 자손만대에 물려줄 생명의 재산이요 휴식처이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9만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지리산댐  건설 재추진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결의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 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정부는 국민을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지리산댐(문정댐, 함양댐) 건설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1. 민족의 영산이요 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의 파괴는 살인행위이며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1. 홍수조절과 댐에서 방류한 물을 하류에서 식수로 활용한다는 억지 논리를 즉각 철회하고 1,500만명의 생활터전이요 민족의 젖줄인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라.

1. 정부의 개발정책을 단순한 경제논리나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환경을     중요시하고 보존하는 미래지향적 수자원 관리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지리산댐 재건설 추진계획 중지를 위하여 지리산권은 물론 전북도민․환경단체 등과 뜻을 같이하며 주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결사 투쟁할 것이다.

2009.   4.  17.

남 원 시 의 회 의 원  일동